귀농귀촌 열풍 등에 힘입어 제주도는 최근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전국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인구는 64만1597명으로 발표됐다. 2008년말 대비 인구 8만7879명이 증가한 것.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4.4%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다.

제주 이주 열풍은 제주의 경기 활성화를 불러왔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산업이 이전에 비해 활성화됐다. 지방정부의 세수도 크게 늘었디.

이주열풍,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

그런데 명암은 존재한다.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과 토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농민들의 농지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5월 28일,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엄격히 조사했다.

제주자치도가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3월, 서귀포시의 토지거래는 2947건에 311만4000㎡이르렀다. 그리고 2015년 10월의 경우, 토지거래는 2970건에, 규모 357만㎡를 기록했다.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5년 11월, 정부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 신산리와 온평리를 확정하면서, 토지거래 면적과 토지 가격이 폭등했다. 2015년 12월 기준 토지거래는 3632건에 594만5000㎡를 기록했다. 지가 상승률은 2.15%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끓어오른 서귀포 부동산 시장

이에 제주자치도는 2016~2018년 3년 동안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투기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게다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적용했다.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농지를 공동주택지로 개발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해 농지의 전용을 사실상 규제했다.

제주자치도의 규제가 힘을 발휘했다. 규제 1년이 지나 2016년 12월, 서귀포시의 토지거래는 2980건에 276만8000㎡로 줄었다. 지가는 전월대비 0.41% 상승해, 1년 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축소(2.15→0.41%)됐다.

올해 6월 기준, 서귀포시 월간 토지 거래는 2303건에 202만㎡ 규모다. 지가는 전월대비 0.5%가 상승한 것으로 타나났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건수(6%감소)와 거래규모(21.8%감소)가 모두 감소했다.

제주자치도의 투기 억제책 효력 발생, 그러나..

서귀포시는 올해 7월까지 월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8989필지, 729만9000㎡로, 전년 토지거래실적(2016년 1~7월까지 1만9555필지, 2303만9천㎡)대비 면적은 24.9%감소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토지거래 감소 원인을 제주자치도가 그동안 시행해온 각종 투기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성산읍을 토지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기간은 2018년까지다. 그리고 이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릴 경우,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잠복해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좇아 서울로 몰렸던 투기자금이 정부의 8.2대책 발표로 제주도로 몰려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서귀포 지가 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0.5%를 웃돌고 있다. 기준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투기 메리트는 충분하다. 제주도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고 속단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