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17일, 제주도의회도민의방에서 불법감시와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강정마을회 등이 17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측이 그동안 자행한 불법감시와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했다.
강정마을회 등이 작성한 인권탄압 사례.
범대위가 공개한 해군-경비노동자 사이 맺은 계약서.
주민들은 경비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경비들이 집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회의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측의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을 규탄했다.

홍기룡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민간인 사찰과 폭력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군이 국방부에 보고하면 청와대도 알고 있을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려 시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사건까지 접했다”고 언급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사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불법감시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제주기지전대는 작년 창설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평화를 바라며 집회와 문화활동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감시와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해군이 고용한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은 욕설과 협박 등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고, 문화제 및 집회 참여자들에게 불법촬영을 통한 정보 수집도 했다”고 말했다. 또, “형화활동가들의 이름과 재판일정 같은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당사자에게 위협과 모멸감을 주거나 SNS에 올린 글을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와 탄압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9월에는 군인들이 마을 편의점에 들어와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이 장면을 SNS에 게시하자 경비노동자가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 주민들은 경비노동자들이 어떤 경로로 사실을 파악하고 무슨 권한으로 편의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는지 따졌다.

경비노동자들이 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 9월29일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정문에 집회를 열고 미국 소해함의 입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전쟁훈련 대신 생명농업으로’라는 주제로 수확한 고추를 길바닥에 너는 퍼포면스를 펼쳤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해군 유모 대령이 서모 경비팀장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하자 경비팀장이 집회참가자들의 발언을 방해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또, 10월 10일에는 해군기지 정문 부근에 게시한 깃발과 현수막을 불태우고 칼로 찢는 행위들이 벌어졌다. 강정마을회 등은 CCTV와 순찰이 갖춰진 현장에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분을 토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지난 2016년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된 이후 주민과 평화옹호자들은 해군이 고용한 경비노동자들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 겪고 있다”과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심리전단과 같은 교모하고도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 것 △국방부와 해군은 민간인 불법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시위를 방해한 유모 대령과 서모 팀장을 처벌할 것 △정치적 저항자들에 대한 비인격적, 반인권적 탄압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인데, 해군제주기지전대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악의적인 방식으로 주민과 평화옹호자 등를 탄압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따라서 강정마을회 등은 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행동이 이행되도록 도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민과 활동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강정마을에 들어온 지 7년째인 방모 활동가는 자신이 “미사와 평화활동을 기록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평화미사를 봉행하는 현장에 서모 경비팀장이 숯돌과 정육점 칼을 가지고 와서 칼 가는 소리를 내며 위협했다는 했다. 위협은 그에 그치지 않고 방모 활동가가 밤에 귀가하는데 경비팀장이 칼을 들고 뒤따라오면서 “밤길 조심하라” 혹은 “서울에 딸 있지? 딸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 조심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방 활동가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딸을 위해 서울로 돌아가야하는지 갈등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일개 경비원이 어떻게 개인의 신상을 알게 됐는지,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기지전대는 18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민 ․ 군 공동사용구역 및 간부숙소 등의 방범 및 관리를 위한 근로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보도내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비 근로자들로 인한 어떠한 불법적인 사찰 행위나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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