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20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군구, 시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4년 단위 기본계획이다.

지난 3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분야 지역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41명으로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 날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발표했다.

TF팀에서는 내실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먼저 주민욕구 조사, 인터뷰 조사, 시민참여 제안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소득보장 등 선순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주민욕구조사 결과 주요 내용》
 ◦사회보장 관련 주민욕구 조사결과 특히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약자 돌봄에 대한 욕구가 각 단위별로 40%를 상회
 ◦신체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욕구와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다음 순위로 나타남.
 ◦전 부문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아동돌봄 42.9%, 장애인 돌봄 42.9%, 기초생활 해결 45.5%, 신체건강 48.9%, 정신건강 45.0% 등)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연극·뮤지컬 등 관람 횟수 0.3회, 무용 관람 0.04회, 미술관 방문 0.86회, 스포츠 관람 0.46회 등)

또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활성화와 복지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제작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주민욕구와 TF팀의 제안 등을 반영하여 4년 동안 총 296억 4천 7백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관련부서 합동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화·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10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36개 세부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일부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사업규모 및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비예산 사업도 포함됐다.

추진전략별 예산투자 계획을 보면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분야 10개 사업 68억6천1백만원, 건강한 삶이 유지되는 공동체 분야 11개 사업 136억1천4백만원, 문화·여가를 향유하는 공동체 분야 12개 사업 91억2천4백만원, 복지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공동체 분야 3개 사업에 4천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날 발표된 사업들은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제주도에 제출하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사회복지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최우선 정책목표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사회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