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 등도 비슷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이전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는 반면, 제주지사는 국토부와 한통속이라는 점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노문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이후,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당선자 등이 내건 주요 대선공약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6월, 한국교통연구원과 외국 전문기관(ADPi)이 참여한 입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김해공항 기본계획 용역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안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부산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산시 등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다섯 번 연구를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안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의 경우 현재 한 3000세대 정도가 소음 구역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활주로를 만들고 공항을 확대하면 한 3만 세대 정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2012년도에 신어산에 민항기가 추락한 예에서 보듯 안전에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사공항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민간공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거돈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당사자들이 국장이 항공실장이 되고 멤버들이 하나도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제대로 심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입지선정 용역에 문제가 있는 지 검토한다며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재조사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검토위 활동 과정에서 부실 용역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다. 그런데 국토부는 당초 필요하면 2개월 연장한다는 약속을 뒤집고 검토위원회 활동을 조기에 종결한다고 선언했다. 수많은 오점이 발견되고 주민이 저항해도 기존 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가 이에 반대하며 천막단식을 이어가려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방해하고 나섰다. 여차하면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동원해 무력을 행사할 태세다.

이전 정부시설 정부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겠다고 애쓰는 오건돈 시장과 국토부와 공조해 결정 사항을 밀어붙이려는 원희룡 지사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문제는 이런 지사가 도내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2018년 연말, 제주도민이 불행한 이유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