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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팰리스 시행사에 거액 받은 단체장, 무슨 일?

기사승인 2019.07.15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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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과 업체 사이 고소사건 조사하던 중 거액 수수 확인, 14일 기소

3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센트럴팰리스 도시형생활주택 내부. 검찰이 해당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업체에게 거액 가로챈 단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서귀포시 민간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 씨가 건축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빌미로 건설업자에게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귀포시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김모(50)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인 센트럴팰리스의 시행사 관계자에게 "센트럴팰리스에 제기된 민원은 물론 준공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해결해 주겠다"며 단체의 계좌와 개인 계좌를 통해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해당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건설업자에게 받은 3000만 원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신문이 취재결과, 김모 대표는 지난 2017년 봄에 센트럴펠리스 공사 현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공사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김 씨는 공사가 소음을 야기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제주자치도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 씨는 지인들로부터 김모 대표가 탄원서 작성 등에 능숙하다는 입장을 듣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그런데 김 씨는 김모 대표가 작성했다는 탄원서가 기대 이하여서 폐기하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접고 있었다.

그런데 김모 대표는 당시 일을 계기로 2018년 4월에 센트럴펠리스 시행사인 참좋은글로벌 담당자를 만나, 주변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 돈을 받은 시기는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둔 시점이었다.

센트럴펠리스는 시공에서 준공단계까지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 본지도 보도를 통해 ▲차량 진입로가 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와 근접한 점 ▲건물 남쪽 단독주택 부지와 이격거리가 규정보다 가까운 점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룸형인데도 불구하고 3개의 공간으로 불법 개조된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센트럴펠리스 남쪽에 사는 김 씨 등을 포함해 주민들은 이 문제로 시행사를 건축법 위반 혐으로 고발했다. 시행사는 김 씨 등에게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등으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모 씨가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내용이 밝혀졌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이 센트럴팰리스 건축법 위반 사항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청은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세 개의 룸으로 불법 개조된 주택이 설계대로 원상복구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서귀포시청의 입장이다.

동홍동 센트럴팰리스는 대지면전 4120㎡, 연면적 2만3022㎡,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오피스텔 103실이 들어섰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가 자리 잡았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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