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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는 도청 공무원들의 식민지 아니다

기사승인 2019.09.25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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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서귀포시에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은 제주자치도는 서귀포해중경관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구리공원에 216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체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구리해안을 방문했는데, 제주자치도의 사업추진 방식에 놀랐다는 반응이다. 제주자치도가 자구리공원에 200억 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인근 마을회에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의원들의 현장방문 과정에서 졸속추진 행태가 드러나자 제주자치도는 23일에 예정된 상임위 심의요청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대정풍력발전단지 사업에도 행태가 비슷했다. 제주자치도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를 사업자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 면적의 공유수면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안건을 심의했는데 제주자치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자치도는 해상풍력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일 1리 단 한 개 마을의 동의만 받았다. 50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이 들어서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게 비난의 요지다. 의원들은 이 안건을 부결처리하는데 이견의 없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귀포에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견을 수렵하지 않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거나, 최근 성산읍에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줄곧 봐왔던 행태다. 그런데 해군기지와 제2공항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주자치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해중경관지구 사업이나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제주자치도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것들이니,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절차적 책임도 크게 따르는 법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몰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 어지간한 시대착오가 아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식민지가 아니다. 

 

서귀포신문 sgp1996@hanmail.net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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