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와 대구경북 4개 지자체 군공항 이전 관련 공론조사 및 주민투표 결정 확정

국방부가 대구와 경북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와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론조사를 거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사진은 pixabay 제공)

제4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가 12일 오후 5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항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표본을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이 숙의형 토론 등을 거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하면, 선정위원회가 부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한다.

국방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4개 지자체장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지난 10월 15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해 4개 지자체 모두에 동의를 얻었다.

국방부는 숙의형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행동(도민행동)은 13일 논평을 내고 “국책사업인 대구 군공항 이전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라며 “제2공항도 도민공론화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행등은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정은 제주도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나 도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이 명백한 거짓말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며 “원 지사는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은 이번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교훈 삼기를 바란다”라며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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